승정원일기 370책 (탈초본 19책) 숙종 23년 3월 13일 갑자 15/22 기사 1697년 康熙(淸/聖祖) 36년
李世華 등이 입시하여 飢民을 收養하는 자와 원래 주인이 爭訟하는 문제, 大口 상납을 절반으로 경감한 문제에 대해 논의함
○ 刑曹判書李世華所啓, 臣以流丐飢民區處事, 連在栗島, 詳細點視, 則當初各部領付飢民, 多至四百餘名, 而其中因本主來推, 査問根脚, 還送者五十餘名。沿江居民中, 或有願爲雇工收養, 直授立案者二十五名, 連次物故者五名, 餘存實數三百餘名矣。此類則當依啓下事目, 分授島民, 成給立案, 而但從前凶歲, 飢民等雇工收養, 立案成給之後, 或有本主之還奪爭訟者。今年此擧, 異於常時, 連歲大侵之餘, 父不得保其子, 主不得保其奴。或爲路上餓莩, 或爲閭家盜竊, 傷心慘目之事, 不一而足, 朝家特軫人命之垂盡, 有此分授島民濟活之擧。今此立案成給之日, 以三月初十日爲限, 當日成貼立案名付者, 則雖父子奴主之間, 而切勿許後日爭訟事, 定式施行, 何如? 領議政柳尙運曰, 朝家旣已逢授給案, 則不可許人紛爭, 此刑判所以有捧承傳之請, 而上年則八路皆許收養, 今年兩西東北, 亦令給案, 今若只以今番別爲給案者, 勿許相訟, 捧承傳, 則其他前後立案成出之人, 皆以爲虛疎, 而爭訟之門開矣。若以濫雜爲慮, 則給案之時, 詳査可也。旣給立案之後, 則不可開相訟之路, 國家立法, 不可不慮其終始, 下詢諸臣而處之, 何如? 行戶曹判書李世白曰, 曾前立案, 多有濫雜之弊, 上年所出立案, 今方査出, 無論前後, 其中合格者, 則自當擧行, 而今此流丐之雇工收養, 旣自官家逢授, 則豈有虛疎之端乎? 先爲捧承傳施行, 宜矣。禮曹判書申琓曰, 末世人心巧詐, 不無濫雜之弊, 必須詳査, 可無爭訟之端乎? 戶判所達誠是, 以此施行, 似好矣。兵曹判書閔鎭長曰, 凡立案之規, 必有立旨捧招, 然後可以施行, 而今此立案, 與他立案有異, 雖無立旨捧招, 特爲施行, 似無所妨矣。行司直趙尙愚[趙相愚]曰, 諸臣所達誠是, 臣意亦然矣。柳尙運曰, 今此捧承傳時, 參以某月某日, 成給立案, 則雖無主戶立案, 切隣捧招, 乃是朝家別爲逢授之類, 與立旨捧招具法例成案者, 一體另施, 日後勿許本主爭訟爲言, 則前後立案之施行, 亦在其中矣。上曰, 以此措語捧承傳, 可也。柳尙運曰, 流丐中可作雇工收養之類, 則已令分送各道, 而其中篤疾或未能行步者, 或兩目俱盲者, 則入送島中之後, 若停設粥, 無可乞食資活之路, 亦不可爲此設粥, 故江上各倉庫直處, 姑爲分授, 且給粥資, 使限秋, 成前救活之意, 言于李世華矣。上曰, 依此爲之, 似好矣。戶曹判書李世白所啓, 頃因北邊監賑御史趙泰耉所達, 有司宰監大口折半減捧之敎, 而其時未及明白定奪矣。御供所用, 敢不某條封進, 其他用處, 亦自不少, 元數旣減, 而所用如前, 則該司之事, 亦涉可慮, 敢此仰達矣。領議政柳尙運曰, 一半減除之代, 若自該曹給價封進, 則雖有送貿本道之事, 而事係享上, 該曹何敢不爲盡心, 物力亦豈至於不能辦此乎? 第當初許減, 實出於聖上損上益下之盛意, 而到今擧行之際, 不可不明白定奪, 故如是仰達矣。上曰, 初出於損上益下之意, 供上減捧, 可也。以上朝報
숙종 23년 (1697) 3월 13일
- 昌德宮에 머묾。常參과 經筵을 정지함
- 李震壽 등이 하직함
- 李洮에게 관직을 제수함
- 閔涵이 慶尙左兵使에서 遞差되어 옴
- 大臣과 備局堂上을 引見하겠다는 전교
- 義禁府에 인원을 갖춰야 하므로 鄭重徽의 牌招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
- 李敏英의 改差 등을 榻前에서 定奪하고 鄭重徽의 牌招를 榻前에서 下敎함
- 鄭重徽의 후임을 口傳으로 差出하라는 비망기
- 引見에 李廷謙 등이 입시하여 姜五章 등을 減死定配하는 문제, 李榮昌을 處斷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
- 禮曹에서 奏請使에게 拜表할 날짜 등을 推擇하였다고 아룀
- 李彦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
- 引見에 柳尙運이 입시하여 京畿 지역 등의 稅太에 대해 논의함
- 申琓 등이 입시하여 金孝建 등의 부인에게 加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- 閔鎭長 등이 입시하여 70세에 가까운 李倫에게 恩典을 베푸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- 李世華 등이 입시하여 飢民을 收養하는 자와 원래 주인이 爭訟하는 문제, 大口 상납을 절반으로 경감한 문제에 대해 논의함
- 閔鎭長이 입시하여 羅弘佐가 兵使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, 金胤錫을 推考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- 李世華 등이 입시하여 雲興寺 등에서 종이 등을 상납하는 문제, 이에 대해 備邊司에서 覆啓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- 李世白 등이 입시하여 捕賊者에 대한 加資 등을 裁減하는 문제, 江都木 사용에 변통을 두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- 閔鎭長 등이 입시하여 경감한 典牲署 貢物 20口를 다시 復舊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- 어제 사망한 兪命龍을 부검할 것을 청하고 朴世和를 拿囚하겠다는 義禁府의 계
- 閔鎭長이 입시하여 경감한 惠民署 등의 貢物에 대해 논의함
- 申琓이 입시하여 大臣의 祈穀祭 設行을 제도화하기 위한 擧行條件에 대해 논의함